공지사항


학교공지방


출석체크하기
법학과
법학과 입학생, 재학생, 교수, 조교, 예비입학생분들을 위한 게시판입니다.
 

문제1) 다음 중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불치병에 걸린 환자를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살해하였다.

2. 사형선고를 받고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을 미리 살해하였다.

3.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으나 아직 호흡과 맥박은 뛰고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였다. (단, 연명치료 중단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4. 분만을 앞두고 있는 9개월이 된 태아를 살해하였다.

 

정답 : 4

해설 :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의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지만, 진통설과 맥박종지설이 각각 통설의 입장이다. 어느 입장에 의하더라도 아직 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고, 또 분만을 위한 진통이 시작되기 전의 태아를 살해하는 것은 낙태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불치병에 걸렸거나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같이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거나 ‘살 가치 없는 사람’과 같은 생명에 대한 평가는 형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똑같이 살인죄를 통한 보호대상이 되는 것이다.

 

문제2) 다음은 살인죄의 가중․감경구성요건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올바른 것은?

1.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혈족관계에 있는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2. 영아살해죄의 주체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해당될 수 있다.

3. 일시적 우울상태에서 한 승낙이라도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의 승낙이 될 수 있다.

4. 다른 사람을 속여 같이 자살하자고 했다고 혼자만 살아난 경우 자살관여죄로 처벌된다.

 

정답 : 2

해설 : 존속살해죄의 객체인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민법에 의해 정해진다. 그러나 영아살해죄의 주체인 직계존속은 사실상의 개념이다. 여기에는 생모 뿐만 아니라 생부도 포함된다.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서 촉탁․승낙은 매우 진지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시적 우울상태나 중독상태, 흥분상태 등에서 한 촉탁․

 

  • profile
    아름다운것 2021.12.03 18:15

    비회원은 작성 1년 이내의 댓글을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 ?
    바나나맛딸기우유 2021.12.05 00:29

    비회원은 작성 1년 이내의 댓글을읽을 수 없습니다.

    로그인 후에 바로 열람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방송통신대학교 - 법학과 회원들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게시판입니다. 1 (1)게시판관리자 2014.04.17 2213
Hot글 1학년 1-2 물권법 2강 노트정리 10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99
공지 공부자료를 공유해주시면 다음 후배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10 file 방송대커뮤니티 2021.11.07 72
공지 포인트 코인을 얻는방법 (파일 다운로드 방법) 315 updatefile 방송대커뮤니티 2021.01.06 2044
89 3학년 생활법률 기출문제 및 정답표 2012~2019 1 file 갈렙 2021.12.06 8
88 2학년 가입인사 4 코이돌이 2021.12.04 9
87 정보 <통치의 기본구조> 21.2학기 기말결시자용 추가과제물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2.03 19
86 3학년 가입인사 1 나천사 2021.11.28 4
85 4학년 친족상속법 출석수업대체 기출 2011~2019 2 file 착한악당 2021.11.09 5
84 4학년 친족상속법 기말 기출 2011~2019 4 file 착한악당 2021.11.09 6
83 2학년 주식회사법 출석수업대체시험 2011~2019 1 file 착한악당 2021.11.09 8
82 2학년 주식회사법 기말기출 2011~2019 7 file 착한악당 2021.11.09 20
81 4학년 <국제법> 멀티미디어문제(1-15강) 정리본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1.08 9
» 1학년 형법각론 동영상 강의 문제 (2021) 2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1.08 15
79 1학년 물권법 동영상 강의 문제 (2021) 2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1.08 12
78 4학년 친족상속법 동영상 강의 문제 (2021) 3 file 서예지(국문과) 2021.11.07 14
77 1학년 1-2 물권법 2강 노트정리 10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99
76 일반글 <생활법률> 제2차 핵심학습자료 11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48
75 일반글 하계 계절수업 <생활법률> 특강 자료 7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38
74 일반글 <생활법률> 기말시험 참고(특강)자료 12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73
73 일반글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특강자료 4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73
72 일반글 <생활법률> 2020. 하계 계절시험 관련 특강 자료 1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9 27
71 1학년 1학년2학기 물권법 1강 노트정리 12 file 서예지(국문과) 2021.09.05 33
70 일반글 교재구매하기 달통이 2021.07.28 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Next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