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생활법률 ] 교과목 개요

 

1. 교과목의 목표와 특성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현형법이 어떠한 원리로 어떻게 규율하는지를 사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민주·법치국가의 시민이자 직업인, 생업인으로서 생활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알아 두어야 할 법률에 관한 기본상식을 종합적이면서도 체계적으로, 알기 쉽게 이해하고 법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법학과를 포함하여 13개 학과가 공통으로 3학년 2학기에 개설한 교양과목

 

2.  교과목의 구성

제1편

가정생활과 법

■제1강  부부의 관계(혼인과 이혼)  

■제2강 부모와 자녀의 관계

■제3강 가족·친족과의 관계

■제4강 재산상속

제2편

직장생활과 법

 

■제5강 근로계약과 근로조건

■제6강 근로환경과 퇴직·해고

■제7강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제3편

사회보장과 법

■제8강 사회보험

■제9강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제4편

경제생활과 법

■제10강 금전과 상품의 거래

■제11강 부동산의 거래

 

제5편

형사사건과 법

■제12강 범죄와 형벌  

■제13강 고소와 수사 및 재판

 

제6편

분쟁해결 및 권리구제와 법

■제14강 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제15강 비사법기관의 분쟁해결과 권리구제

 

3. 교과목의 교재 

기본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2020.7, KNOUPRESS(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보조교재

■김엘림·최용근,「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2019.7, KNOUPRESS.

 

4, 교과목의 강의 

당초 계획

■TV 강의

■출석수업(법학과)

■과제물 수업(법학과 이외의 학과)

2020년

■TV 강의 : 2020년 개편

■출석수업 취소(코로나 사태)    

 

4. 수강생의 평가  

당초 계획

■중간평가(30점): 출석수업 시험, 과제물 시험, 출석대체 시험(객관식)  

■기말평가(70점) : 객관식 시험

2020년

■중간평가(30점): 과제물 시험

■기말평가(70점) : 과제물 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