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통치구조의 조직원리

 

Q1.( )는 국가기관 상호 간에 ‘억제와 균형관계(checks and balances)’가 성립하여 어떤 자나 어떤 기관도 국가의 기구를 독점적‧집중적으로 지배할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 )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은?

1.국민주권원리 2.권력분립원리 3.의회주의원리 4.책임정치원리

정답 : 2

 

Q2.다음 중 의회주의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정당한 대표관계의 구성 2. 공개적 이성적 토론 및 다수결의 원리

3. 국민의 의사에 직접적인 기속위임 4.정권교체의 가능성

정답 : 3

 

2강. 정부형태

 

Q1. 다음 중 우리 헌법상 의원내각제적 요소로 보기 어려운 것은?

1.대통령의 조약체결권 2.국회의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

3.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국무총리의 부서 4.국무총리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

정답 : 1

 

Q2. 다음 중 대통령제의 기본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고, 그 재직 임기 동안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것을 본질적 요소로 한다.

2. 대통령제에서 집행부는 이원적 구조를 이루는 바,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만을 가질 뿐 집행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갖지 못한다.

3. 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입법부와 집행부는 상호 억제 및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다.

정답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