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기준은 뭘까요?
한마디 욕 모욕죄 될 수 있나?
정답은?
"될수 있다"
욕설이 섞이면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욕 언어가 발달(?)된
우리나라 언어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설은
서로 양해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경찰이나 공무원 등
민생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꾹 참고 계시는 것이니
서로 고운 말을 써야겠습니다
경찰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경찰을 빗대어 표현하는
은어, 비속어 역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짭새=모욕죄
이러한 모욕죄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방 안에서 혼자 떠드는 말은 성립이 안 되지만
전파성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 글은 직장인 생활법률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원문출처 : https://knou-oun.tistory.com/entry/%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