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소식

공식 방통대 Blog 소식

조회 수 462 추천 수 0 댓글 0

 

이미지

 

 

 

모욕죄 기준은 뭘까요?

 

한마디 욕 모욕죄 될 수 있나?

 

정답은?

 

 

 "될수 있다
 

욕설이 섞이면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욕 언어가 발달(?)된

우리나라 언어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미지
직장인 생활법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설은
서로 양해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운말 쓰기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경찰이나 공무원 등

민생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꾹 참고 계시는 것이니

서로 고운 말을 써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cpa.go.kr/cpa2016/

 

 

경찰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경찰을 빗대어 표현하는

은어, 비속어 역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짭새=모욕죄

 

 

 

이러한 모욕죄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방 안에서 혼자 떠드는 말은 성립이 안 되지만

전파성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 글은 직장인 생활법률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youtu.be/DDX3SeAteQA

 

 




 

 

유튜브
방송대학TV
유노캠퍼스

 

 

 

 

 


원문출처 : https://knou-oun.tistory.com/entry/%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조회 수 추천 수 날짜
공지 방송대 SNS 채널에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7739 0 2024.06.24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157594 0 2014.02.10
2147 생활체육학과 나마디 조엘 진 학우 육상 대회 우승! file 2705 2 2025.06.16
2146 프라임칼리지 수시 학점과정 [영어 어휘력 특강] 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ZOOM 수업) file 2685 0 2025.06.16
2145 ️방송대 선배들의 [한 마디] : 일본학과 이주영 동문 file 2682 0 2025.06.16
2144 [방.과.후] 방송대가 알려주는 과제 후딱 해치우는 꿀팁!ㅣSmall pdf 편 1 file 2684 0 2025.06.16
2143 [대외활동 / 공모전 추천] 방대생 6월 스펙벌크업 file 2625 0 2025.06.16
2142 [EVENT] 방송대 인스타툰 오픈! 감상평 이벤트 file 2593 0 2025.06.16
2141 [방장톡] 나도 장학생? 방송대 장학금 Talk! EP.1 나눔 장학금 편 1 file 2608 0 2025.06.16
2140 [전.과.자]전과목 자료모음.zip EP.9 IT 개발 관련 학습 사이트 편 file 2552 0 2025.06.16
2139 좋은 대통령? 리더의 조건 file 2537 0 2025.06.16
2138 문해력 상위권 1% 아이들의 비밀은? file 2531 0 2025.06.16
2137 한국방송통신대학교 6월 학사일정 캘린더 file 2604 3 2025.06.04
2136 프라임칼리지 2025학년도 상반기 오프라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안내 file 2532 1 2025.06.04
2135 제2회 KNOU 숏폼 영상제 수상작 발표 file 2507 1 2025.06.04
2134 [당첨자 발표] 스승의날 기념 감사 댓글 이벤트 file 2494 2 2025.06.04
2133 방송대에서 2025학년도 2학기 재입학생을 모집합니다! file 2501 1 2025.06.04
2132 [방.꽈.소] 방송대 학꽈를 소개합니다! ep1. 미디어영상학과 편 file 2449 2 2025.06.04
2131 프라임칼리지 25학년도 7월 학점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file 2426 1 2025.06.04
2130 프라임칼리지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file 2412 1 2025.06.04
2129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25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 안내 file 2508 1 2025.06.04
2128 [EVENT] 생성형 AI, 얼마나 알고 있나요? 퀴즈 이벤트 file 2384 2 2025.06.0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08 Next
/ 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