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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기준은 뭘까요?

 

한마디 욕 모욕죄 될 수 있나?

 

정답은?

 

 

 "될수 있다

욕설이 섞이면 바로 모욕죄가 성립이 된다고 하는데요.

 

욕 언어가 발달(?)된

우리나라 언어는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로

바로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는데요

 

주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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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생활법률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욕설은
서로 양해하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바로 모욕죄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운말 쓰기

 

요즘에 고생 많으신 경찰이나 공무원 등

민생 관련된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민원인에게 수모를 당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민원인에 대해서 모욕죄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꾹 참고 계시는 것이니

서로 고운 말을 써야겠습니다

 

출처 https://www.cpa.go.kr/cpa2016/

 

경찰도

모욕죄로 국민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경찰을 빗대어 표현하는

은어, 비속어 역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짭새=모욕죄

 

 

 

이러한 모욕죄는

공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요.

 

예를 들어

 

방 안에서 혼자 떠드는 말은 성립이 안 되지만

전파성이 있는 곳에서 욕설이나 비하하는 말을 한다면

모욕죄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본 글은 직장인 생활법률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youtu.be/DDX3SeAteQA

 

https://www.youtube.com/watch?v=DDX3SeAteQA&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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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utube.com

 

 




 

유튜브
방송대학TV
유노캠퍼스

 

 




원문출처 : https://knou-oun.tistory.com/entry/%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

방송통신대학교 뉴스

방통대 블로그에서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원문주소: http://knou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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