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두 가지 관점 비교
A. 큰 사회 (Big Society)와 강한 사회 (Strong Society) 관점 비교
| 구분 | 큰 사회 (Big Society) | 강한 사회 (Strong Society) |
|---|---|---|
| 사회복지 관점 | 잔여주의 (선별 복지) | 제도주의 (보편 복지) |
| 기반 철학 | 신자유주의 기반 | 진보적 자유주의 및 사민주의(사회민주주의) 지향 |
| 국가의 역할 | 작은 정부 지향 (국가의 역할 축소 및 책임 이양) | 국가가 외곽호(울타리)가 되어 개인 행복을 공적으로 책임짐 |
| 추진 방향 | 주민 공동체의 마을 만들기 (국가 역할 축소분 떠안기) | 국가 만들기를 위한 마을 만들기 (튼튼한 사회보장 국가 지향) |
| 실천 내용 |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자조 모임, 사회적 기업 중심 | 보편 복지를 지향하는 시민 형성, 시스템 복지 및 사회보장 제도 강화 |
| 주요 효과 | 시장화 전략 기반, 경쟁력 강조, 개인의 책임성 및 불평등 인정 | 연대성 강조, 5대 악(Five Giants) 극복 위한 공공의 역할 강조 |
B. 큰 사회론의 주요 내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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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및 책임 이양
- 정치 철학: 민간과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안전망을 보완하려는 의도. 작은 정부를 지향함.
- 권한 부여: 국가보다 사회 공동체(Big Society)가 더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함.
- 책임 이양: 중앙정부의 역할을 지방 정부와 시민 사회(자조 그룹, 마을)로 이양함. 권한 이양보다 책임 이양이 강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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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책 방향
- 주민이 지역 사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독려함.
- 협동 조합, 상조 보험 회사, 자선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강하게 만들고 지원함.
- 정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개방성) 주민의 선택성과 책임성을 강조함.
- 궁극적으로 정부 예산을 축소하고 사회적 활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
- 지역 사회 공공 병원의 영리 병원 전환 등 시장화 전략과 직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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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적 기반
- 개인의 책임성을 강조하며 불평등을 인정함.
- 경쟁력 없는 개인(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지역 사회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원봉사자나 후원자가 도와야 함.
- 이는 잔여적 복지에 집중하는 결과를 초래함.
C. 강한 사회론의 주요 내용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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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및 목표
- 등장: 1950년 스웨덴의 국민의 집(Folkhemmet) 모델에서 시작됨.
- 목표: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증대하고 집단 연대를 강조함.
- 시민 사회: 자선이 아닌 산업 사회에서의 연대를 통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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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악(Five Giants) 정책
- 영국의 베버리지 리포트에서 언급된 5대 악을 국가가 막아줘야 함.
- 결핍(Want): 소득 결핍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이 없는 것).
- 무지(Ignorance): 교육 정책 (양질의 노동력과 관련).
- 질병(Disease): 공공 의료 지원.
- 불결(Squalor): 주택 정책 (불결한 주거 환경).
- 나태(Idleness): 양질의 일자리 공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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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방식 및 시민의 역할
- 마을 만들기: 국가 만들기를 통한 마을 만들기 (강한 사회들이 모여 국가를 더 강하게 만듦).
- 시민의 역할: 국가 정책의 주도자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존재.
- 소셜 액션: 국가 만들기를 위한 학습의 장소, 비판 및 토론의 장소, 때로는 저항의 장소가 됨.
- 민주 시민 교육: 복지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스터디 서클(학습 동아리)과 시민학교를 통해 권리와 의무가 있는 시민(시민권)으로 이해하고 보장받도록 노력함.
- 국민의 집: 국가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 시민들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철학.
D. 지역사회복지 실천 모델 (로스만 모델 중심)
| 모델 | 주요 특징 | 실천가 역할 |
|---|---|---|
| 지역 사회 개발 모델 (Community Development) | 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성장을 논의하고 현안을 해결함 (평상시 반상회 모델). | 조정자, 조력자, 교육 조직가. |
| 사회 계획 모델 (Social Planning) | 특정 문제 상황에 대해 원인을 찾고, 구조적/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계획을 수립함. | 전문가,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 기술적 접근. |
| 사회 행동 모델 (Social Action) | 공동체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받는 개인/집단을 위해 주민 운동을 통해 사회 구조 변화를 시도함. | 조직가, 옹호자, 대변자. |
E.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주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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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교육 (Civic Education)
- 목표: 시민권(자유 보장)과 사회권(기본 생존 보장)을 인식하도록 함.
- 효과: 침묵하는 대중에서 말하는 존재(정치적 인간)로 성장하도록 함.
- 방법론: 문해 교육, 세상 읽기/맥락 읽기를 통해 사회 구조의 문제 본질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도록 함.
- 결과: 돌봄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나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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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파워먼트 (Empowerment)
- 개념: 개인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권리와 권력을 갖도록 부여하는 것.
- 전략: 무력감의 원인(억압적 사회 구조, 보복의 두려움 등)을 직시하고, 연대를 통해 권력을 사회적 자본으로 형성하도록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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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Organization)
- 목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적 구성을 통합하고 연대하며, 민주적 방식으로 공동 목표를 성취하도록 함.
- 핵심: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유연화된 공동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유도함.
- 알린스키 전략: 주민의 경험에서 시작하여 공동체 이익을 주장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함.
F.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역사적 흐름 (영국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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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조직 협회 (COS, Charity Organization Society):
- 배경: 구호 사업의 중복과 낭비를 막기 위해 조직화된 자선을 시작함.
- 관점: 빈곤을 개인의 도덕적 책임으로 간주. 빈민 개인에게 초점을 맞춤.
- 활동: 우애 방문원(Friendly Visitor)을 통해 구호 자격 유무를 판단하고 개별적인 원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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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관 운동 (Settlement Movement):
- 배경: 빈곤을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함.
- 활동: 빈곤 지역에 거점을 마련(토인비 홀 등)하고 주민들과 함께 문제 개선을 위한 사회 운동으로 발전시킴.
- 초점: 계급 간 상호 교류를 통해 불평등을 해결하고 빈곤 계급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함. 궁극적으로 복지는 국가 책임이라는 사회 운동으로 발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