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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강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

 

※ 학습목표 :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의 관점과 관계에 대하여 이해한다. 지역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지역사회복지가 부각된 배경에 대하여 이해한다.

 

Ⅰ.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⒈ 사회복지와 지역복지의 관계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를 접근 단위로 한 사회복지이다. 지역사회복지를 이해하려면 사회복지의 개념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란 사회구성원의 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시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적 개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이다. 사회복지의 이념과 정책은 지역사회복지에도 공유한다.

 

⒉ 사회복지의 두 관점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

⑴ 사회복지는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로 대별된다. 잔여주의는 복지 대상을 자산조사 등을 통해 선별하여 선발된 사람, 즉 시장에 적응하지 못한 잔여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원조를 제공하므로 ‘선별주의’라고도 한다. 제도주의는 일정한 인구학적 요건만 갖추면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기 때문에 ‘보편주의’라고도 한다.

 

< 잔여주의 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사회복지의 비교 >

구분

잔여주의ㆍ선별주의

제도주의ㆍ보편주의

위험에 대한 대응

개인과 가족의 문제

국가와 사회의 문제

상대적 빈곤

불가피한 자연스러운 현상

상대적 빈곤 완화의 책임은 국가

계급투쟁

불가능함, 억압

당연시함, 완화

기본 철학

자유주의

기회의 평등+국가로부터의 자유

사회민주주의

조건ㆍ결과의 평등+국가에로의 자유

행정 초점

수급권의 자격심사와 부정수급 발굴

복지제도의 운영

복지국가의

유형

연민의 집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적 가족

국민의 집에서

성 평등의 다양한 가족

모델과

유형

앵글로색슨 모델

자유주의 복지국가 유형

노르딕 모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유형

대표적인 국가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⑵ 보편적 복지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인간 지위의 평등권을 확보한다. 베버리지(W. Beveridge)는 5대 악(결핍 – 소득, 무지 – 교육, 질병 – 의료, 불결 – 주거, 나태 – 완전고용)을 국가가 제거해 줄 때 인간다운 조건을 확보한다고 보았다. 에스핑-앤더슨(G. Esping-Andersen)은 상대적 빈곤(계층화)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는 사회복지에 많은 재원이 필요한데, 1차적 재원은 세금으로 소득이전을 목표로 한다. 소득이전은 넉넉한 곳에서 빈 곳으로 이동을 의미하므로 상당한 계급적 저항과 타협의 드라마를 펼쳐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세력관계에 달려 있으며, 보편적 복지는 노동계급의 조직화에 기반을 둔다.

⑶ 잔여적 복지는 5대 악을 극복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이며, 얼마나 5대 악을 잘 물리칠 수 있을지는 개인이 시장에서의 경쟁능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송파구 세 모녀 자살사건’처럼 생존조차 불가능하다. 이 때 국가가 개입하는데, 일단 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지를 조사하고, 자산조사와 함께 가족의 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하며, 노동(근로)능력이 없는지도 본다. 이렇게 선별하다 보면 결국 최악으로 취약한 사람들만이 걸러지고,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일할 능력이 있는 개인을 걸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잔여주의는 계급적 차원의 저항이 적다. 다만,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개인적 투쟁이 존재할 뿐이다.

 
⑷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견은 고전적 논쟁의 영역이다. 잔여주의의 ‘국가로부터의 자유(freedom from state, 소극적 자유)’와 제도주의의 ‘국가에로의 자유(freedom to state, 적극적 자유)’라는 두 관점이 격돌한다. 양측 모두 자유를 주장하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는 국가의 일체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국가에로의 자유’는 국가의 공적인 책임에서만 시민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⒊ 두 시선의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

⑴ 영국의 큰 사회론(big society)

① 두 시선(유형)의 사회복지는 지역사회복지의 방향과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복지는 큰 사회인가, 강한 사회인가? ‘큰 사회론’은 정부의 역할은 줄이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자는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D. Cameron) 정부의 정치철학을 말한다. 2009년 9월에 캐머런의 휴고 영(Hugo Young) 강의에서 처음 언급된 ‘큰 사회론’은 2010년에 총선성명서를 통해 보수당의 공식적인 정치 프로그램을 담은 이념으로 공식화되었다.

② 노동당 정부 역할이 오히려 빈곤의 감소, 빈곤과의 전쟁, 일반국민의 복지에 대한 선진적ㆍ진보적인 목적을 이루는 데에 방해가 되며, 큰 정부는 사회적 연대가 아니라 이기심과 개인주의의 만연을 불러왔다고 보았다. 그 대안으로 ‘상호 책임감과 유대 강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혁신’이라는 것이 ‘큰 사회론’의 요체이다. 이러한 내용은 그대로 2010년에 보수당 총선성명서에 담겼다. ‘국가 역할의 재조정과 책임성에 기반을 둔 사회의 복원과 확장’이라는 캐머런의 정치 프로그램은 대처(M. Thatcher)가 당수가 된 후에 쇠락해갔던 일국(보수당) 보수주의를 신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재구성한 결과물이다.

③ 일국 보수주의가 뉴 라이트(new right, 신우익)와 대비되는 가장 큰 인식의 차이는 국가와 정부 역할에 관한 것인데, ‘큰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과 공동체의 조력자로서 기능하는 국가 역할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캐머런의 ‘큰 사회론’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진 브론드(P. Blond)에 따르면 영국의 문제에 핵심에는 권력이 국가와 시장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에 힘을 부여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이었다.

④ 캐머런의 ‘큰 사회론’은 ‘마을(사회) 만들기’를 주장하며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를 강조하고 국가도, 시장도 문제를 책임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회가 책임의 주체이므로 주민 스스로 자신과 이웃을 책임지라고 말한다. 결국 ‘큰 사회론’은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의 마을 버전이다.

⑤ 이와 같이 ‘큰 사회론’은 사회를 크게 만들어서 시장의 병폐를 감소시키자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실제로 캐머런 정부가 복지를 축소시킨 점에서 ‘큰 사회론’은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전제로 한다. 즉,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근거와 문제를 자립, 자조, 근면을 통해 이웃이나 자선조직협와 함께 해결하고, 정부는 최소한의 지원만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⑥ ‘큰 사회론’의 관점에서 대상은 취약계층이다. 잔여주의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것이므로 ‘큰 사회론’의 ‘마을 만들기’는 잔여주의의 방향에서 추진되었다. 따라서 주민조직화는 취약계층을 위한 자원의 연계와 자원조직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잔여적 복지의 ‘마을 만들기’에서 마을공동체의 주요 안건은 복지 사각지대의 발굴을 위한 복지 환경의 조성이 상정된다.

⑵ 스웨덴의 강한 사회론(strong society)

① 스웨덴은 ‘국민의 집’을 구상하면서 1950년대에 ‘강한 사회론’을 제시하였다. 개인의 행복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증대하고, 산업사회에서 집단 연대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가는 강한 사회를 만드는 외곽호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관점이다. 1940년대에 사회민주주의당은 케인즈주의 경제정책(Keynesian policy)을 적극 도입하며 눈부신 경제성장이 이루어졌다. 빈곤했던 노동계급의 중산층화도 이루어졌는데, 자유당이 공격을 시작하였다. 이제 사회보장은 그 역할을 다 했다는 주장으로 위기를 넘겼으니 이제 다시 국가의 간섭을 줄이고,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② 당시 사민당 수상이었던 엘란데르(T. Erlander)는 자유주의적 공세에 ‘강한 사회론’으로 대응하였다. 그동안 노동계급 등 각 사회구성원은 당장 먹고 살기 급해서 진정한 사회적 욕구를 표출하지 못하였다. “어느 정도 경제적 풍요를 달성한 지금 진정한 사회적 욕구가 폭증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고 강화된 사회보장이 필요하며, 사회보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경제성장이 필수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대응하였다.

③ 사회보장은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가난하고 몸이 약하며 가사노동에 시달려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지금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노동시장에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속화된다.

 
④ 이와 같이 경제성장은 사회보장의 전제조건이 되며, 사회보장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선순환구조가 ‘강한 사회론’의 핵심이다. ‘강한 사회론’ 이념 아래 사민당은 지속적으로 집권당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실하게 다질 수 있었다. 경제성장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파의 비판과 동시에 사회보장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좌파의 비판을 모두 막을 수 있었다.

⑤ ‘강한 사회론’의 대표적인 예로서 ‘베버리지 보고서(Beveridge Report,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서는 5대 악(거인)을 국가가 물리쳐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결핍(궁핍)에 대하여 소득을, 무지에 대하여 교육을, 질병에 대하여 의료를, 불결에 대하여 주택을, 나태(무위)에 대하여 고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⑥ 강한 사회(마을)에서는 보편적 복지가 제공되기 때문에 마을이 튼튼하다. 강한 마을 주민은 최소한 생계와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강한 마을 주민은 국가 역할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강한 마을에서 주민의 활동은 ‘국가 만들기’와 다름이 없다. 즉, ‘강한 사회론’은 ‘국가 만들기’를 통한 ‘마을 만들기’이다.

⑦ 이와 같이 ‘강한 사회론’은 국가가 사회를 튼튼하게 할 때 사회(마을)가 건강해진다는 입장이다. 국가가 아이를 키우고, 질병을 관리할 때 마을 주민은 비로소 마을에 나와서 ‘말하는 존재(정치적 동물)’이 된다. 결국 ‘강한 사회론’에서 ‘마을 만들기’는 ‘국가 만들기’의 학습의 장소이고, 비판과 토론 나아가 저항의 장소가 된다. ‘강한 마을’ 주민은 명확하게 자신을 민중으로 이해하고, 민중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요구를 국가에 제시한다.

⑶ ‘큰 사회론’과 ‘강한 사회론’의 비교

① 영국의 ‘큰 사회론’은 잔여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따라 개인의 자립과 이웃 간의 상호 보호를 강조한다.

② 스웨덴의 ‘강한 사회론’은 제도주의와 사회민주주의에 따라 시민의 ‘국가 만들기’ 의식과 실천을 통해 국가가 하나의 가족(국민의 집)이 되어 시민의 삶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구분

큰 사회론(big society)

강한 사회론(strong society)

사회복지 관점

잔여주의

제도주의

철학

신자유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사회민주주의

방향

주민공동체의 ‘마을 만들기’

‘국가 만들기’를 위한 ‘마을 만들기’

실천내용

민간 주도의 ‘마을 만들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비판적 시민의 형성

 제도와 국가 성격의 변화

 
 

Ⅱ. 왜 지역사회복지인가? - 사회복지가 지역실천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 이유

 

⑴ 지역은 실질적인 삶의 공간이다.

① 지역은 인간의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시민의 삶터로 시민의 일상적ㆍ구체적인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므로 시민을 위한 복지와 지원은 실질적인 시민의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구체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지역은 ‘시민과의 밀착된 만남’과 ‘시민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업과 서비스는 지역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지역이 시민과의 밀착된 만남이 가능한 공간이듯이 시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매일 맞닥뜨리는 공간이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미시적인 공간에서 구체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도록 고민할 수 있는 공간이 지역이므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⑵ 지역은 변화의 준거점이자 총체적 변화의 시발점이다.

① 지역은 변화의 준거점으로 거시적 변화는 지역에서 출발하며, 중앙(국가)에 비해 변화가 용이하다. 그리고 지역은 총체적 변화의 시발점으로서 지역의 작은 변화는 총체적 변화에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거시적으로 지역은 변화의 준거점이자 총체적 변화의 시발점이므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서 출발해야 한다.

② 중앙 차원의 거시적인 개혁이나 실천은 어려운 반면, 지역 차원의 미시적인 문제해결은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활동은 지역에 존재하는 실체적인 시민으로부터 해결책을 모색하고, 중앙 차원에서는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지역이 ‘국가공동체의 응축’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변화’가 ‘국가적 변형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이다.

 

 

 

7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원칙과 과정(R)

8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기술(R)

​​​​​​​13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사례(R)

​​​​​​​14강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사(R) ​​​​​​​

15강 지역사회복지의 전망과 과제(R)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_23) ​​​​​​​

10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현장⑵ - 협의조정기구(R) ​​​​​​​

11강 지역사회복지의 실천 현장⑶ - 지원기관(R) ​​​​​​​

12강 지역사회복지운동(R)

​​​​​​1강 사회복지와 지역사회복지(R)

​​​​​​​2강 지역사회복지의 이해(R) ​​​​​​​

3강 지역사회복지의 역사(R) ​​​​​​​

5강 지역사회복지실천 모델(R)

​​​​​​​4강 지역사회복지실천이론(R) ​​​​​​​

6강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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