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개념과 거리가 먼 것은 ?
1
실질적 평등을 추구한다.
2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3
기회의 평등을 추구한다.
4
영구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3,4 번 모두 정답으로 학습하셨나요~? 강의자료에는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기회의 평등보다 결과의 평등·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정책이고, 개인보다는 집단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며, 항구적 정책이 아니라 구제의 목적 달성하게 되면 종료하게 되는 잠정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 로 되어있는데 정답은 3번만이네요..
아직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Hiro님 적어주신 설명에 의하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항구적 정책이 아니므로, 4번의 "영구적 조치라는 특성을 가진다"는 잘못된 설명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답은 3번과 4번 모두 정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 (3번 틀림)
-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는 항구적(영구적) 조치라는 특성이 아닌 목적이 달성되면 종료되는 잠정적 조치임 (4번 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