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법학과 김엘림 교수가 여성신문에 연재 중인 칼럼 <젠더 판례 이야기>에서 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공무원 시험 등의 특정한 채용 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3~5%를 가산해 주는 군 가산점이 여성과 장애인의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에 대한 1999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가지는 의의를 통해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김 교수는 칼럼에서 헌법 재판소의 이 결정례가 첫째어떠한 제도나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때,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는 경우와 차별적 취급으로 인해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차별취급의 적합성차별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등을 고려하여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는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제시 했다는 점.


둘째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어렵게 했으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도 침해됐다고 보았다는 점.


셋째 이 결정례를 계기로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이 일관성이 있게 됐고여성들의 공직 참여가 크게 확대 되었다는 이 세가지 점에서 이 결정례가 큰 의의를 지닌다고 말했다.



2474E43753E480DA0732D8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자 표시

방송통신대학교 뉴스

방통대 블로그에서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원문주소: http://knou1.tistory.com/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공지 이 게시판은 방송대 블로그에서 올라오는 실시간 알림글입니다. 안내원 12311 2014.02.10
Hot글 방송대 박재훈 동문, 국민추천표상 '국무총리상' 수상 2 file 게시판관리 59 2020.07.31
294 2014학년도 2학기 매체강의 제공 안내 file 게시판관리 416 2014.08.17
293 방송대 인문학강의- 의리의 중요성 곧 신의가 되다! file 게시판관리 535 2014.08.17
292 문화교양학과 이필렬 교수, 경향신문에 칼럼<국가개조의 제일원리>기고 file 게시판관리 605 2014.08.17
291 대학서 만든 교육용 콘텐츠도 '한류바람' 합류 file 게시판관리 487 2014.08.17
290 무역학과 김진환 교수, 칼럼 '병영 내 폭력은 학교서 배운 것' 경향신문에 기고 1 file 게시판관리 480 2014.08.14
289 방송대, (사)한국협업진흥협회와 상생협력 협약체결 file 게시판관리 581 2014.08.13
288 방송대 태백·정선 학생회 '안식의 집' 봉사활동 file 게시판관리 683 2014.08.11
» 김엘림 법학과 교수, 여성신문에 칼럼 '군복무의 보상과 성차별'기고 file 게시판관리 713 2014.08.08
286 모차르트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까지, 영화로 만나는 여름밤의 오페라 file 게시판관리 710 2014.08.07
285 방송대 2학기 신,편입 지원 전년대비 약 8천명 늘어 file 게시판관리 805 2014.08.07
284 2014학년도 2학기 매체강의 제공 안내 file 게시판관리 468 2014.08.06
283 방송대 인문학강의- 의리의 중요성 곧 신의가 되다! file 게시판관리 541 2014.08.04
282 문화교양학과 이필렬 교수, 경향신문에 칼럼<국가개조의 제일원리>기고 file 게시판관리 581 2014.08.04
281 대학서 만든 교육용 콘텐츠도 '한류바람' 합류 file 게시판관리 533 2014.08.04
280 기억을 수집하는 ‘다큐멘터리 드로잉’ : 조해준 작가 편 file 게시판관리 489 2014.08.04
279 농사짓던 소년이 총장 후보자 1순위, '쌀박사' 류수노 교수 file 게시판관리 839 2014.08.04
278 방송통신대, 역사기록물 등 4,231점 전달받아 이찬교 前총장·윤용식 前도서관장에게 감사패 전달 file 게시판관리 699 2014.08.04
277 방송대 청소년 교육학과 정희숙 동문, 시간 선택제 근무하는 직장 여성인 사례로 한국경제에 소개 file 게시판관리 773 2014.08.04
276 방송대 행정학과 이선우 교수의 서울신 인터뷰 file 게시판관리 688 2014.08.04
275 방송대학TV-프랑스가 사랑한 ‘흙의 화가’ 채성필 작가를 만나다 file 게시판관리 751 2014.08.04
Board Pagination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70 Next
/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