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사회'나 '복지 국가'와 같은 개념이 고상한 정치 철학자들의 머릿속에서 아름답게 탄생한 것이라는 설명은, 사실 그럴듯하게 포장된 '공식 연대기'에 가깝습니다. 그 민낯을 들여다보면,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생존 전략'에 훨씬 가깝습니다. 철학은 종종 시대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사후 정당화일 뿐입니다.
강한 사회(Strong Society)를 벼려낸 3개의 대장간: 대공황, 전쟁, 그리고 냉전
'강한 사회(Strong Society)'라는 개념은 인류애나 이타심 같은 부드러운 흙이 아니라, 아래의 세 가지 거친 대장간에서 단련되어 나온 강철과도 같았습니다.
1.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 '보이지 않는 손'의 파산 선고
1929년 대공황은 "내버려 두면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애덤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는 고전적 자본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고 굶주렸으며 사회는 말 그대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국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혁명으로 체제가 전복되도록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붕괴를 막을 것인가. 스웨덴의 '국민의 집'이나 미국의 '뉴딜 정책'은 자비심의 발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생존을 위한 응급 수술이었습니다.
2. 제2차 세계대전(The Second World War): 총력전이라는 거대한 실험
전쟁은 역설적으로 '강한 사회(Strong Society)'의 가능성을 증명한 거대한 실험실이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국가는 경제, 산업, 배급, 의료 등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획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엄청난 동원 능력과 효율성을 입증했고, 국민들은 부자와 가난한 자 할 것 없이 똑같이 배급표를 받고, 똑같이 폭격의 공포를 겪으며 강제적인 공동체 의식(집단적 연대)을 체험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 국가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면, 왜 평화로운 시대에 국민의 질병과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똑같이 할 수 없는가?"
3. 냉전(The Cold War): 공산주의라는 강력한 '대체재'
전쟁 후 잿더미 속에서 유럽 노동자들에게 공산주의는 매우 매력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소련(Soviet Union)이라는 실체가 버티고 있었고,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한 평등'이라는 구호는 강력했습니다. 서유럽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또다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노동자들이 공산주의에 경도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주택, 의료, 교육, 연금)'을 제공하여 체제 안으로 끌어안을 것인가.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유럽 대륙의 광범위한 복지 시스템은 공산주의 혁명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주사'였습니다. 복지는 인권이라는 고상한 외피를 썼지만, 그 속에는 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강한 사회'는 인류애의 승리가 아니라, 대공황, 세계대전, 냉전이라는 극단적 위기 속에서 사회 붕괴를 막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인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최소 생존을 보장하고, 시민들은 그 대가로 국가에 대한 충성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암묵적 계약 관계가 성립된 것입니다. 고상한 철학은 이 절박한 생존 전략에 '정당성'과 '품격'이라는 옷을 입혀준 것에 불과합니다.
